글번호
946077

[기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의료부문)

작성일
2026.01.16
수정일
2026.01.16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4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 의료 분야의 측면에서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외생적인 충격 내지는 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인구 규모가 급증하였거나 지속적인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 인프라의 지방 분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외연적 특징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관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역 저출산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건복지, 의료 분야 “인프라 접근성” 측면에서의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역 저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매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임신 준비 및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측면의 지역 저출산 대응 관련 현안 및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의 불균형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출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 의료 분야 주요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주 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프라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현안과 쟁점 진단 및 여러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지역 저출산, 보건의료, 균형발전, 접근성, 의료 및 아동 돌봄 통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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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발행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