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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690
[사설] ‘명시적 임금차별’ 외국인 도우미가 저출생 해법인가
작성일
2023.03.22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명시한 시대착오적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곧바로 ‘현대판 노예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샀다.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김민석 이정문)이 비판 여론에 불참 의사를 밝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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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발행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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