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714
[사설] 장애인 모녀 비극 막으려면 국가 책임 강화해야
작성일
2023.01.21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1
38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엊그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12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큰 선처이다. 법원은 살인에 이르게 된 과정에 국가의 지원 부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
원문보기
언론사
한국일보
발행일
20230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