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0758
[사설]가족제도 변화, 시대적 조류지만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
작성일
2021.04.29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1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할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그제 발표했다. 법률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동거 및 사실혼 가정, 노인 동거, 학대아동 위탁가정 등도 가족에 포함시키고,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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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아일보
발행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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