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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772
[사설] ‘결혼 안 해도 가족’ 인정하는 ‘법 개정’ 할 때 됐다
작성일
2021.01.26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73
정부가 다양해진 가족 구성 형태를 적극 반영한 법 개정과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발표하고, 공청회도 함께 열었다. 가족은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이면서 사회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다양해진 가족 구성 형태를 법과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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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발행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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